Vortex Gaming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게임산업 성장, 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장,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고동진 의원은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국가의 첨단산업 발전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도 "최근 투자 환경 위축과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콘텐츠 산업까지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판호' 문제로 게임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시장을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10월~11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그때 어떻게든 시 주석을 만나 판호 문제를 꼭 풀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게임은 한류의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보다 문화의 힘이 국가 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며, 게임은 세계를 무대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그 영향력과 인지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게임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그간 빛나는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수출 급감 등으로 2023년 우리 게임산업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게임산업 수출 관련 현안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에 따른 대응,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등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준 교수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글로벌화 관련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사업 지원 등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 제로섬 게임은 지양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별하고,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아직도 제조업에 국한된 지원과 코트라(KOTRA) 등 기관 지원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주요 15대 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99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6일 근무) 노동 환경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동자의 건강, 인권 등 문제들은 해결해야 하지만,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은 미중 갈등이 구조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게임 등 서비스 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산업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윤 팀장은 "서비스 수출에서 게임과 K-콘텐츠가 슈퍼스타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특징으로 공공성과의 연계를 지적하며, 서비스가 상품과 달리 유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임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으며, 공공성의 중요성과 함께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철강과 같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팀장은 재화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서비스 수출 확대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게임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규제 개선, 정부 지원 확대, 산업 자율성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며, 폴란드의 게임 '위쳐' 사례를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지식서비스 무역 통계를 새롭게 개발했으며, 게임산업은 이 통계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의 문화여가 서비스에 분류된다고 소개했다. 윤 팀장은 많은 이들이 이 통계를 활용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은 게임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AI 산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존 주력 산업 외에 게임과 같은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산업 고도화 측면에서 게임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관세 전쟁은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 경쟁으로 심화될 수 있으며, 고도의 생산 능력과 고급 부품 역할을 하는 장치 및 디바이스 융합이 필수적인 전략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뛰어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등 고급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게임 산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우수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 지원 방안으로는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 마케팅 및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기존 상품 중심의 지원에서 게임,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 무역관의 서비스 중점 무역관 지정 확대,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지원 강화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무역의 날 정부 포상 시 게임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강화 및 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통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계의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을 30년 이상 즐겨온 이용자로서, 게임 산업계와 이용자 모두 좋은 게임 제작 및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과거 정부의 게임 규제 중심 정책과 달리,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입법 동향이 규제 강화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좋은 게임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작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 I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게임 개발 및 등급 분류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R&D 투자 협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중국 시장 외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게임 기업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게임이 문화 산업으로 인정받고 성장하여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웹진 인벤 이두현 기자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