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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티응갤'에 2차 경고 "사이버불링, 금융치료가 답"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티원 응원 갤러리(이하 티응갤)를 중심으로 한 도 넘은 악성 댓글 문화를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전날의 성명이 경고였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론인 금융치료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용기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테러에 가까운 티응갤 악플러의 사이버불링, 이제는 금융치료라도 해야 멈춥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전날 이민형(구마유시) 선수에 대한 사이버불링 중단을 촉구한 데 이은 연쇄 행보다.
전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를 꼬집으며 "지금의 모욕, 명예훼손 처벌 수준으로는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없다"며 "소액 벌금 몇 번, 낮은 위자료로 끝나는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니 가해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 의원은 티응갤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행되는 집단적인 괴롭힘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집단 조리돌림으로 피해자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 의원이 제시한 키워드는 '금융치료'다. 그는 형사상 처벌 기준 상향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해자들이 인터넷에서의 폭력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악의적 사이버불링으로 입은 피해가 턱없이 낮은 배상액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배상 책임 부과가 곧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악플러들의 그릇된 믿음에도 경고했다. 전 의원은 "못 잡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이버불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해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빠르게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20일) 전 의원의 첫 성명 이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커뮤니티 언급이 자칫 커뮤니티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실제 전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골자는 커뮤니티 폐쇄나 검열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는 금융치료와 민사소송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는 건전한 비판과 불법적인 사이버불링을 명확히 구분 짓고, 후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이다.
웹진 인벤 이두현 기자
2025-11-21